[기준금리] 8월 27일 금통위 앞두고 대출자가 확인할 3가지

기준금리는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죠.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했는데, 7월 회의에서 “큰 폭 상회할 것”이라고 스스로 수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예 3.0%로 올렸죠. 2021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물가가 목표를 넘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였습니다. 한국은행 목표(2%)를 1%p 넘게 웃돈 겁니다. 근원물가도 2.5%로, 일회성이 아니라 수요 압력이 퍼지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5월 점도표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 점도표는 금통위원 7명이 각자 3개씩, 총 21개 점을 찍는 방식입니다(사람 수가 21명이 아닙니다). 2월에는 21개 중 16개가 2.50% 동결, 4개가 2.25% 인하, 1개가 2.75% 인상이었어요. 3개월 뒤인 5월에는 3.00% 이상이 12개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고한 셈입니다.

동결 쪽 근거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7월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원·달러 환율이 1,392원대로 안정됐다는 것.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즈도 동결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봤죠.

실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월(3.2%)보다 0.4%p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이라 급하게 올릴 명분이 약해진 셈이죠.

인상 쪽 근거

바클레이즈는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망치가 오르면 “7월 인상의 전제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여기에 재정정책 충돌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돈을 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 예산을 800조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규모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확장재정이 겹치면 물가안정 과제만 어렵게 만든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반대 방향을 향하면 한국은행은 더 세게 밟아야 합니다. 이게 추가 인상론의 배경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

바클레이즈와 우리금융연구소 모두 인상 소수의견 1~2명을 예상했습니다. 동결이 되더라도 “다음에 올린다”는 신호는 확실히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10월 추가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봅니다. KDI는 하반기 2회 인상(→3.00%), 2027년 상반기 2회 추가(→3.50%)를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총재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향후 모든 회의가 라이브 미팅”이라는 말은 데이터에 따라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에 연동됩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 코픽스가 따라옵니다. 1~2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형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6월 신규 주담대 중 변동형 비중은 62.3%였습니다. 올 1월(24.4%)에서 5개월 만에 37.9%p 뛰었고, 2014년 2월 이후 12년 4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변동형이 싸 보여서 몰렸는데, 방향이 바뀐 겁니다.

6월 신규 취급 평균금리는 변동형 4.27%, 고정형 4.53%였습니다. 0.26%p 차이가 변동형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지만, 인상 사이클에서는 이 차이가 역전됩니다.

숫자로 보면

서울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p 올라 3.00%에 도달할 경우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납니다. 1인당 평균 연 59만 2,000원 추가 부담입니다.

대출 잔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KDI의 최종금리 전망(3.50%)대로라면 현재 대비 0.75%p 인상입니다. 3억원 변동형 대출이면 연 225만원, 5억원이면 연 375만원 이자가 늘어나는 계산이 됩니다.

고정형은 이미 시장금리에 인상 기대가 반영돼 있어 추가 충격이 작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4.473%)까지 올랐고, 5대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도 7%대 중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예금은 좋은 소식인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올라갑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다만 물가가 2.8% 오르고 있으니, 예금 이자에서 물가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예금금리가 3%대 중후반이라면 실질로는 1%도 안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