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수 401% 급증은 세율이 5배 됐다는 뜻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과세 시차가 반영된 6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2,087조2천억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627조9천억원보다 232.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율이 같아도 매매가 많아지면 세수는 커집니다.

여기에 세율도 일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 0%에서 2026년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환원됐습니다. 거래금액이라는 과세표준이 커지고 세율까지 0.05%포인트 높아졌으니 세수 증가율이 개인의 세율 변화보다 훨씬 크게 보인 것입니다.

401% 증가를 배수로 바꾸면 지난해의 약 5.01배입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약 3천억원으로 작았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큰 증가율 하나만으로 주가 상승률이나 개인별 세 부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국내 상장주식을 1천만원어치 매도할 때 세금은 2만원입니다. 1억원을 매도하면 20만원입니다. 수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손실을 보고 팔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매도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코넥스, K-OTC, 비상장주식, ETF 등은 상품과 시장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세금 차이는 증권거래세 한 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보고 해야 할 일은 “세금이 5배 됐다”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올해 누적 매도금액과 세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매매 횟수가 전략의 기대수익을 깎을 만큼 잦은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수 급증이 증시 강세의 확정 신호라는 해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증가는 시장 참여가 활발했다는 증거지만 매수와 매도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5~6월의 100조원 안팎에서 70조원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거래대금에 붙은 세금이 7월 세수에 반영되는 시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