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4건, 2027년 시행은 뒤집힐까

김상훈 의원안의 골자는 두 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은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함께 미뤄지고요 (이투데이 8/28 보도).

취득가액 기준일이 같이 미뤄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규정대로면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재설정된 값이 앞으로 파는 시점의 취득가로 인정돼요. 유예되면 이 스크린샷도 2년 뒤에 챙기면 됩니다.

한 달 사이 나온 유예·폐지 법안은 이렇게 나뉩니다.

• 정성국 의원 (8/11) — 3년 유예, 2030년 시행
• 김상훈 의원 (8/28) — 2년 유예, 2029년 시행
• 송언석 의원 — 과세 조항 자체 삭제
• 박수영 의원 — 유예 지지, 성실 신고자 역차별 논거 (블록미디어 정리)

가상자산 소득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 번 미뤄져 지금의 2027년 1월이 됐습니다. 이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유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그 근거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9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 이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도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고요 (아시아경제 8/3 보도).

민주당도 시행 유지 입장을 굳혔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과 안도걸 의원 모두 “예정대로 시행” 방침을 확인했어요. 근거는 국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와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입니다. 이 두 가지로 과세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블록미디어).

지금 구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정부 + 여당(민주당) —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
• 야당(국민의힘) — 유예 또는 폐지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낸 안이 원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여당이 시행 유지 입장인 상태에서 야당 유예안이 원안을 뒤집으려면, 여당 의원 상당수를 설득해야 해요. 지금은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는 총선 일정에 흔들립니다. 2028년 4월엔 22대 총선이 있어요. 코인 투자자 표심이 강하게 움직이면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유예 세 번 모두 총선·대선을 낀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다만 그건 앞으로의 변수이지, 지금 확정으로 볼 근거는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나눠서 대비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시나리오 A —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 (지금 가장 유력)

• 12월 31일 잔고와 시가 스크린샷을 남깁니다. 이게 취득가액이 돼요. 기록이 없으면 실제 매수가로 과세돼 세 부담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 안에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으므로, 손실은 그해에만 반영됩니다
• 상세는 앞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코인 세금 2027년 22% 과세, 지금 확인할 3가지

시나리오 B — 유예 통과로 2029년 1월로 밀림

• 시나리오 A로 준비한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스크린샷 시점만 2028년 12월 31일로 밀리는 것뿐이에요
• 지금부터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12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A로 준비해두면 B가 되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반대로 B에만 기대 준비를 안 하면, 그대로 시행됐을 때 되돌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