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27년 22% 과세, 취득가액 기록이 먼저인 이유

22%를 뜯어보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내요. 근로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투자자도 22%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 종목 간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올해 손실 1,000만원을 봤다고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부총리는 이 지적에 “주식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월이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세금 규모를 감으로 잡아둘 수 있게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집니다. 2027년 한 해분을 그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 5항의 의제취득가액입니다. 소급 과세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0년에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 2월에 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 특례 적용 (2026-12-31 시가 1억 5,000만원 가정): 2억 − 1억 5,000만 = 5,000만원. 공제 250만 뺀 4,750만원 × 22% = 1,045만원
• 특례 없다면: 2억 − 1,000만 = 1억 9,000만. 공제 뺀 1억 8,750만원 × 22% = 4,125만원

같은 매도 가격인데 세금이 4배 벌어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록이 곧 절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코인이 24시간 시장이라 ‘종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지침은 시행 전 확정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거래소 화면에서 12월 31일 자정 전후의 잔고와 시세를 스크린샷으로 남겨둡니다. 둘, 여러 거래소에 흩어져 있으면 거래소별로 각각 남깁니다. 나중에 취득가액 소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됩니다.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은 사실상 세금이 없는 자산이 됐죠. 반면 코인은 소액이라도 250만원만 넘기면 세율이 그대로 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다른 그림을 제안하기도 했죠.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최대 5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아직 없습니다. 시장 규제와 이용자 보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채 세금부터 붙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죠. 금융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과 나란히 갈지는 불확실해요.

투자자 관점의 실무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월공제가 없어서 이익 실현 시점이 몰리면 세금이 튑니다. 손실이 큰 해에 손실만 확정하고 이익 실현을 다음 해로 미루면, 다음 해 이익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손익을 같은 해로 몰아 상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소액 투자자도 그대로 걸립니다. 250만원은 대략 비트코인 1개 값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벌었을 뿐인데 신고 대상이 될 줄 몰랐다”는 사례가 첫 신고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