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원안에서 달라진 것

7월 발표된 원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14억.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9억.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4억. 같은 한 채여도 거주 여부로 5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원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가 20억 원까지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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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월 하순 언론 보도가 급변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같은 흐름을 전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하게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당 정책위의장도 “종부세는 보유세이지 벌금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비거주 페널티라면 양도세로 매기는 게 맞다”는 취지도 함께요.

정리하면 방향은 이렇습니다. 종부세 쪽 문턱은 낮추고, 그 대신 양도세 예외 조항을 좁혀서 실질 부담은 유지한다.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확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 봅니다.

• 방향은 정부·여당 사이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원안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 다수 매체가 같은 흐름으로 보도합니다.
• 12억 절충안은 확정 숫자가 아닙니다. 유력 후보로 언급될 뿐, 정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최종 절충점은 그 사이 어디쯤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 시행 시점은 미확정입니다. 원안은 종부세 부분을 2027년 과세부터, 양도세는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수정안이 붙으면 시점이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 양도세 예외 확대 범위도 미확정입니다. “예외를 넓힌다”는 방향은 언급됐지만, 어떤 상황(대체 취득·상속·해외 체류 등)까지 인정할지 구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 19일 정책브리핑 팩트체크로 원안을 옹호했습니다.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러니 8월 25~26일 보도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조정 과정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즉 “12억으로 확정됐다”거나 “종부세 부담이 사라졌다”는 단정은 지금은 위험합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정안 윤곽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죠. 그 발표를 기다린 뒤 계산을 다시 하는 게 순서입니다.

첫째, 종부세 세액입니다. 원안 기준의 시산값(공시가격 15억·50세 보유자·비거주)은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제 9억을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12억으로 결정되면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원안 계산으로 매도·보유 결정을 굳히지 마세요.

둘째, 양도세 예외 요건입니다. 종부세를 완화한 반작용으로 양도세 예외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안의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최장 3년” 조항이 더 엄격해질 수 있죠. 취학·근무·질병·부모봉양·해외체류 사유가 있어도 안심 금물. 최종안 발표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매도·매수 타이밍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잠실에서는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옵니다. 압구정·대치에서는 원안 부담을 회피하려던 매물 흐름이 조정된다고 전해집니다. 원안 시행일에 맞춰 매도를 서두르지 말고, 최종안 발표 후 다시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